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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복지마당/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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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44회 민원상담 Q&A -
 
탁성진 기자 기사입력  2021/07/04 [12:42]

Q.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생성된 당월까지 결제 가능함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21년 1월부터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달안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21년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중에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자격이 있는 달까지 생성된 바우처에 대해서 '21년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합니다.

예) 8월 자격 종료자, 8월까지 생성된 바우처를 '21. 12.31일까지 이용

 

Q.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었는데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제10조와「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동 신청을 통해 관할지자체는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간에 사실상 연령이 만65세 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개설하는 경우 시설 및 설비 병용 가능한가요?

A.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설비 병용 가능하고, 방문간호를 병설하면서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발달재활서비스는 시·군·구가 지정한 제공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지정은 공모를 통해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 서비스의 품질, 시설 및 충분한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군·구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바 우처 제공기관 확 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기관 검색> 제공기관 검색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인정 가능한가요?

A. 2007년 10월 15일 이후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반영 되나요?

A.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령하는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Q.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나요?

A. 2020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 연령 등 주요 지표별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2021년 4월 19일 발표했습니다.

※확인경로: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현황>장애인 등록현황(2020년)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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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4 [12:42]  최종편집: ⓒ e행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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