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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공공기관 담을 그릇 단단하게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운영자 기사입력  2021/07/02 [15:05]
▲ 서영태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운영자

지난해 10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이 결실을 맺었지만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첫 단추는 공공기관 이전이며,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기관 이전과 함께 관련 기업 육성, 지역대학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양성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수도권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대략 120개 정도이고 대전 충남을 포함해 12개 혁신도시가 평균적으로 보면 10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20개롤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혁신도시 당초의 취지는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인 예산 및 홍성과 힘을 모아 공동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특화된 공공기관이 최적지의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 충남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 이전 공공기관 대상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정부에서는 기존 혁신도시에 내려간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망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충남의 경우 이제 시작점에 서있기에 비교적 기존 10곳의 혁신도시에 한참 밀려나 있다. 선두주자들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혜택을 입은 반면 후발 주자인 충남 혁신도시는 정부의 입만 처다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양승조 지사는 22일 김사열 균형위원장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설명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은 전국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정부의 탄소제로 구상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선도를 위하여 탄소중립(환경+에너지) 기능군의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환경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균형위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 서해안 국가기간산업 체질 개선과 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 등 최첨단 산업의 구조 구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능군 이전도 건의했다.

 

이밖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 문화·체육기능의 비수도권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 기능군 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공공기관 입지 용지 사전확보를 위한 각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신설 등 공공기관 이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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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2 [15:05]  최종편집: ⓒ e행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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