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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43회 민원상담 Q&A
 
탁성진 기자 기사입력  2021/06/27 [00:48]

Q.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중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기초연금이 정지되나요?

A.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집행유예

기간에는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2021년부터

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 일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어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위해서는 일반 의사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

어야 합니다.

Q. 어머님이 치매환자인데 기저귀 같은 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호물품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ㅇ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ㅇ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ㅇ 지원품목 : 인지강화/ 인지재활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노린스샴푸, 간이변기 총 13품목

* 치매환자 상태 및 돌봄 상황, 지역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따라 제공 품목 및 지급 수량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ㅇ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 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Q.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가족휴가제가 무엇인가요?

A. 치매가족휴가제란 가정에 치매가 있는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을 1회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종일 방문요양은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36조의2

Q.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중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한가

요?

A.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유사 중복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인맞

춤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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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7 [00:48]  최종편집: ⓒ e행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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