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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41회 민원상담 Q&A
 
탁성진 기자 기사입력  2021/06/13 [17:05]

Q. 기초연금을 수급 받다가 포기할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수급 포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급권포기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수급권 상실처리

가 가능합니다.

Q. 재건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주비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가능한가요?

A. 신청자(수급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이주비를 대출 받은 경우 금융기관 부채여부를 확인하여

부채로 반영합니다.

또한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존 건물(토지)의 평가액에 청산

금을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산정 합니다.

Q.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예금의 이자소득도 반영 하나요?

A.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연금저축 등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

득은 이자소득 조회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결과로 반영합니다.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반영합니다. (0보다 작

을 경우 0으로 반영)

Q. 어머님이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중인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직역연금을 수령중인

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으로 기준연금액의 50%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을 매각하여 사채를 상환한 경우 재산감소로 인정되나요?

A.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부채상환금액 만큼 차감

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채(개인간의 거래) 상환은 '법원의 판결문, 화해·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된 사채를 상환한

경우는 차감이 가능하나 일반 사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차감이 불가합니다.

Q. 거주지의 월세 미납금이 임차보증금에서 차감 되는데 재산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A. 월세를 미납하여 임차보증금에서 미납금이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

우 개인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 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Q. 임대보증금은 돌려줄 금액인데 주택 가격에서 차감해주나요?

A.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를 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

금을 부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 상가 등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에는 한채에 한해서만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하여 차

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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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3 [17:05]  최종편집: ⓒ e행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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