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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복지마당/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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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9회-민원상담 Q&A
 
탁성진 기자 기사입력  2021/05/30 [19:28]

Q.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시 서비스종합조사를 방문으로만 시행하나요?

A. 그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국민연금공단)하여 신청 내역을 확인

하고, 종합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무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

득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시각·지

·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신청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은 5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화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금액 3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

Q. 사용중인 장애인주차표지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장애인주차표지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훼손, 분실 등' 사유로 인한 재발급 신청은 주소지 무관하게 다른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공무원 재직 중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기

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시점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

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연령요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

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

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의 본인부담금 변경은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변경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

득 및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변경사항을 확

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 월별 건강보험료액, 가구원수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본인부담금을 계속 부담할 수 있으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Q. 뇌병변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4월 13일부터 장루·요루 장애 인정기준이 확대되어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간헐적 도

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 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제3호)로 장애등록이 가

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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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30 [19:28]  최종편집: ⓒ e행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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