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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복지마당/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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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3회 민원상담 Q&A
 
탁성진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12:25]

Q.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급여에서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

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와 복지용구, 치매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식개선 교육대상은 소속직원만 해당되나요?

A. 어린이집, 유치원, 각 급 학교, 대학교(대학원)의 경우 교육대상은 소속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만1~2세는 자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Q. 주소지가 아닌 다른지역의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해도 되나요?

A.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다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활동지원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

여야 하며, 가족인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한 바우

처가 생성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

지시설장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

셔야 합니다.

* 배우자 대리신청 시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중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치매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한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었다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진단검

사 대상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

급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연금지급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신청·지급 받을 수 있습

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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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5 [12:25]  최종편집: ⓒ e행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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