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이 무엇인가요?

A. 인건비 지출비율이란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과 본

인부담금 합계)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이상 지출하도

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Q. 백내장 등 개안수술 지원은 얼마나 해주나요?

A.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안당 개안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합니다.

지원범위로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

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통원진료비, 특수렌즈, 해당 질

환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화장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시신의 화장신고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장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또는 '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

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 첨부가 가능 합니다.

*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동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등이 없어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Q.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인 시설장이 휴가를 사용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 대표자인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장이 소속된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의 책임이 따르므로,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사용으로 인한 수급자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대직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운영상 조

치를 하여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부부의 주소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각각 다를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는 어디

를 기준으로 하나요?

A. 기초연금 신청 부부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각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는 경우, 대도시 기준으로

1억3천5백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일반재산에서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일반재산에서 공제 적용하는 기본재산액은

부부 중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를 기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적용합니다.

Q.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자녀가 대리로 발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자(대리인)의 신분증’

과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제출이 필요합니

다.

이때, 수급자(위임자) 본인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본인 자필 서

명)와 제출처, 제출용도 등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후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www.bokjiro.

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