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토지가 종중재산일 경우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 종중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인 경우 관할 시·군·구의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Q. 신청자 명의의 과수원이 종중재산일 경우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 종중의 재산이더라도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종중·문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합유등기'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중인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 중 가석방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집행

유예기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다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가 정지됩니다.

Q. 만18세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년 1월 1일부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이상 만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장애

인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년 1월부터는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여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년 이상 참여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A.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

사 보조일자리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참여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단, 복지일자리의 경우 1주 15시간미만 근로자로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

인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예술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

1]지원대상

 -함께누리 지원(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공모 프로그램 유형별로 적합성을 

검토 후 선정.

▶주관단체: 문체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공모(지원) 및 신청기간: 1월~2월

▶사업기간: 3월~12월

2]선정기준

 -공모 프로그램이 유형별 적합성에 부합하면 선정.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고

3]지원내용

 -장애인예술 창작역량강화 및 장애인 공연예술단, 장애인 문화향유활동(축제,공

연,교류), 지역대상 문화활성화, 문화소외계층 지역대상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

합니다.(급여제공 없음).

4]신청방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http://www.i-eum.or.kr)을 통해 신청.

5]문의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 02-760-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