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9일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심의는 당진시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 중 한 달간의 일제 정비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결손처분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주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진행됐다.
부당이득금은 개인과 의료급여기관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의 경우 중대한 고의·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며,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한다.
현 당진시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현황은 33건 약 39억 원이며, 이 중에 28억은 소송 진행 중이고 6,700만 원은 징수를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3건(개인2, 의료급여기관1) 1억5천만 원을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에 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만큼 의료급여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결손처분을 통해 수급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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