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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복지마당/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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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5회 / 민원상담 / 복지마당
 
운영자 기사입력  2020/11/22 [20:41]

Q.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하고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표기됩니다.

 

Q.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인가요?

 

A.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19) 일상생활지원→(’20) 이동지원→(’22) 고용\- 소득지원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 생활실태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Q.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모든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적용되나요?

 

A. ’19년 7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자의 체감도가 큰 일상생활분야에 먼저 도입되어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20년 10월 30일부터는 이동지원 서비스, ’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서비스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장애유형도 없어지나요?

 

A.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존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된 것으로 장애유형은 현행과 동일하게 15개 장애유형*이 유지됩니다.

* 15가지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Q.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애정도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심사된 상태에서도 장애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애정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여부에 대한 추가심사는 누가하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시 함께 진행됩니다.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학적 기준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에 발급 신청하거나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1]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지원.

 

2]지원제외대상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음.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3]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2003년생,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의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 아동 중 신규 선정.

-가정 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4]지원내용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5]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

 

6]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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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2 [20:41]  최종편집: ⓒ e행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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