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생계 급여액도 매년 1월 변경되며 2020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527,158원

2인가구 897,594원

3인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

5인가구 1,688,331원

6인가구 1,951,910원

7인가구 2,216,915원

※ 8인이상 가구는 1인당 265,005원 추가하여 지급.

다만, 생계급여액은 지급 상한선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므로 수급자별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 당 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시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면 심사를 통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 할 수도 있습 니다.

 

Q. 가사간병서비스 중복서비스 제외 대상이 변 경되었나요?

A. 2020년부터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의 내용이 개정되어,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구원이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서비 스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확 대 되었습니다.

 

Q. 중증장애인이 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 준이 폐지 되나요?

A. 2020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는 부양의 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834만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상기 답변내용은 관계법령의 재개정 및 구체적인 사안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 나요?

A. 기존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이었던 만25 세 ~ 만64세 대상자도 2020년 1월부터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 여를 적용.

1]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

2]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

①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⑤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⑥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

①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②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지원내용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 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

4]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5]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