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 공급을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기업 상당수는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엄청난 수요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서산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신주 씨는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돈이 돌지 않아 큰 곤경에 처했지만 신용문제로 대출도 쉽지 않다. 받지도 못하는 대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곳에 이어서 만난 다른 자영업자들도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생겼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과감하고 빠르게 지원해주어야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김대영 충청남도의원은 “실제로 지원 심사와 현장조사, 금액 지급을 담당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1만2405개 업체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금액 규모로 보면 40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집행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지원 적시성과 신속성을 강화해 주고 지원 대상업종 또는 일부가 아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이자를 감면해 주는 대출 위주의 자금 지원방식은 빚으로 남기에 고용지원과 지방·법인세 감면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다음 달 도내 소상공인 등 15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다수의 도민이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명 가량이 해당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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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동취재팀